○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1,2(상무)의 경우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른 점, 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근로자3(사장)의 경우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가 정당한지해고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