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채만 누적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급격한 사업의 침체와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임

나.

판단: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채만 누적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급격한 사업의 침체와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임

나.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신규 채용 중단, 사무공간 재배치, 법인카드 한도 조정, 전 임원 및 직책자 주차비 지원 중단, 여러 차례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긴 하였으나, 임직원을 상대로 일시 휴직이나 희망퇴직 등 실질적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 중에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한 직원 7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존 근로자대표가 사직하는 등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