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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성격(수습기간, 시용기간 여부)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없고,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표시만으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취업규칙을 해석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7912025-11-12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의 채용계약서 제7조(기타) '나’항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행과 적성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무평정의 결과에 따라 계속고용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8002025-11-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에 “채용일로부터 기본적으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을 “2025. 5. 19.～8. 18.”로 정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 사고를 …기각경기2025부해36142025-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제5조제1항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 “직원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당해…기각경기2025부해39112025-11-05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능력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였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점, ② 평가 항목과 점수에 객관적 기준 및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③ 평가서 및 동료 진술…기각경기2025부해35642025-11-04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기각서울2025부해36632025-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용기간 중 본채용거부로 판단된다.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는 수습기간의 본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462025-11-03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직 3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각각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성관계를 전제로 한 일련의 접근으로 볼 수 있어 부적절하고, 이는 부서장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이므로…일부인정강원2025부해1982025-10-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반복적인 직무태만, 조직 질서 저해, 고객사 불만 초래 중 '2022년 직무미숙 및 협업갈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요청’을 제외한 나머지 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312025-10-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 근로계약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582025-10-2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이 부적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92025-10-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회사 '위키 페이지’에서 수습평가제도를 공개하고 있어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기각서울2025부해34662025-10-23수습해고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취…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072025-10-21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기각경기2025부해32552025-10-2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