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성격(수습기간, 시용기간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없고, 채용공고의 수습기간 표시만으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취업규칙을 해석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면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입사 직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인수인계 등에 시간이 소요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 미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소스코드 업무 관련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해고로 본다면 징계절차를 거지치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② 통상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내용증명서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보낸 사실도 없어,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