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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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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징계해고 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 그 외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음. - 해고된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93다379151993-11-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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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
2021나20314442022-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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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2014가합79872015-10-2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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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B의 경영난: 합병 전 B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를 …
2013가합115882016-06-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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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
2016가합5761172018-04-0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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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음.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
2014누581902015-04-2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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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013구합179232014-04-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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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임직원들의 기망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D는 상조 관련 방문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
2020가합119922021-1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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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
2018고단38302019-02-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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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회사 공사현장에…
2017구단270442018-07-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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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액의 10% 반환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환불금액의 10%에…
2021가단52959152022-09-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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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AR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출장유보처분 및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 AR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며, 원…
2009가합48962009-10-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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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원…
2020구합25232021-06-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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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원직복직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한 주문 제2항…
2023구합718582024-10-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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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함과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로 판단됨.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월 980,448원의 임…
2003나512572004-04-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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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G와 D에서의 근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
2019노26762021-04-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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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편취 주장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원고 회사 생산부서에서 자재·공구 구매 요청 및 검수 …
2013가합8182015-09-0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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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함. - 피고 회사는 경영 악…
2016나773152017-09-2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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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위임계약 해지 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81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
2016가단2300382017-1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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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B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2018가합5514572019-10-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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