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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동일업종의 회사로부터 기계 설비 일부를 구입하고, 퇴사근로자 일부를 신규 채용한 경우 이를 영업 양도로 보아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52000-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통제를 받지 않고 도급제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2592009-05-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주로 회사 대표 개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개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6972010-11-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기각전북2024부해4092025-0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건 회사 외 ㈜대지○○○ 구○○ 상무가 채용, 고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해고 통보하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242025-01-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 성립 및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2016고단1763,2079(병합)2016-06-23비위행위
- 법원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9. 피…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2016-06-0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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