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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 없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매년 재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532021-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예(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내부규정상 희망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반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02021-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382021-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강임이 존재하는지 여부인사발령 이후에도 계급이 유지되었고, 인사발령 후의 직위가 인사발령 전 직위의 하위직위에 해당하지 …기각충북2021부해2822021-10-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사원규칙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32021-10-25수습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사용자가 근무성적을 평가한 후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52021-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정직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각하경북2021부해4492021-10-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평소에 사직의사를 밝힌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짐을 챙겨간 점,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진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기각전남2021부해2732021-10-2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지휘ㆍ감독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1. 3. 2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근로자들을 호명하며 “위 분들은 내일부터 출근 안 하시면…기각경기2021부해13852021-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당사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여행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어 회사는 전 근로자가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소유 영업…기각경기2021부해13502021-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셀모바일의 상표권자로서, 셀모바일 매장 출점과 관련하여 상표권 사용 등의 대가로 매장 출자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근무한 셀모바일 단구점의 운영에 개입하여 이…기각강원2021부해1092021-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기각인천2021부해4832021-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7. 7. 사용자와 1차 회식 중 사용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1…기각서울2021부해17022021-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2020. 3. 2. 근로자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42021-10-2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2021. 9. 8. 폐업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로부터 폐업하기 전…기각인천2021부해3972021-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의 사유가 소멸될 때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단: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채용의 사유…기각충남2021부해4772021-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자가 해고당하기 이전인 2021. 6. 1.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7432021-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8. 11. 업무 도중(오후 3시경)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팀장이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근로자와 면담에…기각충남2021부해4722021-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직통보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을 앞당겼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7372021-10-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