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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21. 12. 31.로 간주한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변경 및 시간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부당전직 등 구제신청(충남2021부해390)을 한 사실을 권고사직 통보서에 근…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792021-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기각경북2021부해5052021-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관리부장과의 2021. 8. 25. 통화에서 2021. 8. 31.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보…기각울산2021부해1432021-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5가지의 비위행위 중 6가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의 측면에서 징계절차에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징…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362021-10-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장기간 근무태만 반복으로 11개월 저성과 근로, ② 근무태만 반복으로 2021. 3. 저성과 근로, ③ 성실근로 의무 불이행, ④ 근무태만 및 해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92021-10-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일 2시간 40분 미만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달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정직이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4922021-10-27비위행위
- 노동위① 2021. 3. 8. 입사 이후 2021. 4. 1. 계약기간이 3개월(2021. 4. 1.~6. 30.)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6. 30.부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 외 …기각부산2021부해4242021-10-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입소보증금 인상액 책정 보고나 목표액…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62021-10-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2021. 7. 2. 신청인의 근로조건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사 관련 서류를 2021. 7. 6.…기각서울2021부해17702021-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약 6개월 간 일용근로자로 입사 지원한 일수는 총 123일이나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날은 109일, 미채용한 날은 17일,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날도 11일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372021-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실질적 사업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점, 직원들이 사용자를 대표로 호칭하는 점, 안○○ 팀장이 실제 사업주라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총괄대표로 지점장은 팀장으로 불리는 점, 구…기각인천2021부해4842021-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정년을 두지 않고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은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092021-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취업규정 제14조에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있는 자를 ‘채용내정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응하여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통보받고 임용후보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3722021-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종전 관리업체에서 영업을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원청과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빌딩 관리업무를 시작한 점, ②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572021-10-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