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996. 12. 16.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ㆍ양수 협약서’의 붙임2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적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기각충남2021부해5352021-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6. 7.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아파트 게…기각부산2021부해4712021-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공사 현장 출근 두 번째 날에 다른 근로자들보다 늦게 출근하여 조회 중에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사용하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 첫날…기각서울2021부해19632021-1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 원청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던 때와 비교하여 원청에서 사용자로 소속 변경만 되었을 뿐 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622021-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6. 10.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즉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고,…기각서울2021부해18892021-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오래전부터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승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312021-1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1. 3. 근로자를 포함하여 관리자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퇴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472021-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확인서의 효력 휴무① 확인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근로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나치게 공포스러웠다거나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만큼 억압된 상태에 이르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ㆍ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42021-11-15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6. 10. 권○○ 팀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입덧이 심해 출·퇴근이 어려워 재택근무 또는 휴직을 요청하면서, “재택근무 또는 휴직이 안 될 경우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각서울2021부해19332021-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퇴직 절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지만…기각서울2021부해19302021-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직위해제이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가 삭감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272021-11-1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대표 간 통화 내역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본인의 잔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6일 남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기각서울2021부해19252021-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2021. 1. 1. 근로자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연도’와 ‘3개월 단위 근로…기각서울2021부해1924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와 한 달 후 퇴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2021. 7. 13.…기각경남2021부해3492021-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전주교대의 유○○ 교수 전문위원 겸임 허가에 대하여 전주교대가 유○○ 교수의 무보수 근무를 전제로 겸임을 허가한 것이라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922021-1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촉탁직 승무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07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