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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신청인적격이 있는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 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기각인천2023부노262023-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감급 6개월)의 정당성 여부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는 신규 오픈하는 거래처에 배송요일(월,수,금)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거래처에서 당일(목) 요청한 주류배송에 응하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942023-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적용여부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 즉 이 사건 회사가 충주시에 휴업 신청을 한 2022년 6월 시점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보아…초심유지중앙2023부노1122023-09-08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23. 5. 31. 폭력행위 및 단독 순환근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272023-09-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채용공고상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되어 있었던 점, 채용 후 이 사건 근로자 근로 당시 다른 기간제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762023-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부당…인정 (구제)부산2023부노152023-09-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과 미승인게시물 부착, 업무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근로자에게 행한 각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경중,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기각경북2023부해4632023-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설명서’에 근로자들이 행한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징계근거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징계 규정에 징계사유가 부합하는지 확…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572023-08-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 발령이 정당한지전보 발령은 매년 7. 1. 행하는 정기인사로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수성, 근로자의 동일 부서 근속기간 및 선호 근무지에 따른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기각서울2023부해18782023-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들 간 체결한 자산양도·양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2에게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의 사용…기각부산2023부해3132023-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양도…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양정·절차)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현금 운송수입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하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42023-08-23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여려운 점, ② 사용자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겸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062023-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의 사유는 인정된다.2) 해고처분의 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852023-08-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