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 말일까지이다징수1458.3-228651982-08-16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노조1454-221341981-07-20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을 합한 25%이다근기1455-120911981-04-20
- 행정해석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노조1454-69301981-03-05
- 행정해석좌하지가 1㎚ 연장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를 준용한다보상1455.6-148421976-08-21
- 행정해석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된 경우 각각의 채권수납조치에 관한 질의징수1251972-01-08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지1455.9-4591970-01-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지부가 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사32281-106751970-01-01
- 행정해석수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보상64231969-06-10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상급조합의 인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노정1452-30831969-03-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동일하다법무부10801968-06-10
- 행정해석개인 사업주 직영목장 이전공사의 당연적용 여부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 2,000만 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다적용팀-19172007-04-18
- 행정해석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2006-09-11
- 행정해석건설업종 관리감독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후 지정신청을 어느 부서에 하여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4172010-02-01
- 행정해석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6472021-03-22
- 행정해석B형 간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125-147051983-06-10
- 행정해석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2009-09-25
- 행정해석동일한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가 아닐 때 하나의 공사로 본다징수1458.4-26387198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