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된 경우 각각의 채권수납조치에 관한 질의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된 경우 각각의 채권수납조치.

1. 일반민사법에 의거 채권이 확정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동법 시행령 제65조(2008.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며, 채권의 수납은 일반 민사법 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납하여야 함.

2.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각각 본 채권수납에 필요한 적법조치를 계속 취하여야 할 것임.

3. 그러나 당해 사무소장으로서 본 채권수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5조(2008.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태와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청구권을 포기(결손처분)하도록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