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

서울에 있는 모방공장에 노동조합(산업별연합체는 전국섬유노동조합)과 부산에 있는 타이어 공장에 노동조합(산업별연합체는 전국화학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또는 단체협약에 크게 상이하여도 하나의 노동조합이 되어야 하는지.

산업별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가입하고 두 개의 단위노동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해야 하는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규정에 의하면,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현 전국섬유노조 모방지부와 전국화학노조 타이어지부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할 것임(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참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모방공장과 타이어공장 중 근로자수가 많은 공장의 산업종류에 따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소속하게 될 것임(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