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직속 상사와 면담을 거치는 과정에서 휴직을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12021-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사유 중 고객불만을 지속해서 유발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와 업무수행에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692021-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1. 3. 1. 자로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4. 1. 자로 연봉계약서가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672021-12-03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복직시기 등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해고사실 인정여부, 임금상당액의 선지급 여부 등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조건에까…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322021-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중 ‘업무지시 불이행’등의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062021-12-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52021-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해고가 존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1…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62021-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공무직 인사운영 및 보수지급 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기각전남2021부해3692021-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김○○ 과장의 해고 취지의 발언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의 결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기각전북2021부해2762021-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0. 8. 20.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특강 기간 근무시간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여 결정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기각서울2021부해18152021-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②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사용자에게 문의,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32021-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주화로 근로자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 감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외주화에 따른 인력구조의 차이가 크지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512021-1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를 근로자가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자 대기발령한 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기각충남2021부해5602021-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기각부산2021부해5002021-1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2021. 8. 25. 자 해고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②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기각부산2021부해4852021-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임원고용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내용은 회사 내부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외규를 준용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가 보수로 정한 연봉과 스톡옵션 외에 사업실적에 따른 이윤을 배당받는 지위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662021-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1. 6. 10. 자 근로관계 종료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강원2021부해1792021-11-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