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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초과자에 대해 만 65세 전까지는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만 65세가 안 되었으므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22021-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원직복직 명령의 근거를 해고의 철회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처리의 철회에 있다고 명시한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172021-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②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③ 자작시를 지어 성적 모욕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82021-12-13성희롱
- 노동위가.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1. 6. 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기각경북2021부해6152021-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1년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갱신절차가 없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도 신규입사자는 1년 단위 계약…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96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최대기간은 공정 종료, 업무가 종료된 때로 되어 있으나 반드시 위 최대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7. 8.부터 2021. 6. 3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5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와 사업 운영기관 간 운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운영기관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이 계속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02021-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무 중 음주로 해고처분을 받았으나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6062021-12-13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만료일인 2021. 12. 31.까지는 원직에 복직할 구제이익이 있을…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812021-12-13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근로자들을 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78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제시한 직권면직 사유 및 예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802021-12-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상 파견근로 업무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내용을 조율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간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이를 협의하는 면담과정에…기각서울2021부해20952021-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관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직원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2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사업장…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37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①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승낙 전에 철회하여 비진의 의사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기각경남2021부해3992021-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6. 25.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시고”라고 한 발언에 근거하여 해고를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1. 6. 21.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면담을 하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42021-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대표이사의 부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가 박○○ 차장에게 “부당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쓸 수 없다.”라며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062021-12-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