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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1은 해고 권한을 가진 팀장의 부인이 2021. 8. 24. 전화로 당일 자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2는 이를 전달받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의 부인 또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 소…기각경기2021부해22032022-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나.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① 퇴직 위로금…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802022-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고 사용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기각경기2021부해23852022-0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1. 6. 말 사용자에게 ‘2021. 7. 16.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사직…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722022-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682022-01-06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해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근로자가 종사한 업무는 상시ㆍ계속적 업무로서 사용자 스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252022-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으나, 2021. 11. 1.부터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기각부산2021부해5612022-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사 지원서류에 이전 직장의 근무경력을 실제 근무경력과 달리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전 직장의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622022-01-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1. 7. 21. 인사담당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2021. 7. 25. 대표이사도 2021. 7. 31.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기각부산2021부해4792022-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배치 확인서에 동의하였고 사이버교육도 이수하였으며 근로지원인의 역할 및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서비스 …기각강원2021부해2282022-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연구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752022-01-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려면 집으로 가. 쉬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당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인…기각서울2021부해22522022-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 8. 1.～10.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기각인천2021부해6112022-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양식을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점,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내문 등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점, ○○○ 과장과의 면담 내용과 부산센터 소장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기각경남2021부해4232022-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7. 7.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2021. 7. 8. 병원 내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건을 가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742022-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해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고 임병순과 이경철 등의 말만 듣고 2021. 11. 3.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기각인천2021부해6082022-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이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70% 간의 차액을 구할 구제 실익이 존재함나. 휴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182022-01-03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금융거래내용을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열람(검색)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사용자의 징계통지서상 징계사유가 내부 지침이나 법령 위반이라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62021-12-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