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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1, 2가 1차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정 계약서(정규직 전환 내용 없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542022-0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지시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432022-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판정일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기각전북2021부해3532022-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피신청인1(신규 위탁관리업체)의 당사자 적격①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입찰방식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점, ② 피신청인2의 입찰공고에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기각서울2021부해23942022-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채용비리,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개인레슨) 운영 부적정, 빙상장 심화학습 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4건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기각경기2021부해24862022-01-26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가 발생하기 전 산재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③…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52022-0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1. 8. 1.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이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인정 (구제)충남2021부해6992022-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1. 11. 30.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2021. 11. 30. 자…기각전남2021부해4522022-0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일은 2021. 8. 3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1. 11. 29.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음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 신청인은 주5일 10:00∼18:00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의 지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832022-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9. 27. 면담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손목 수술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상태가 어떤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기각경기2021부해24792022-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5. 12.∼8. 11., 2020. 8. 12.~2021. 5. 11., 2021. 5. 12.~11. 1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각전북2021부해3502022-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는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332022-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032022-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인사권한 없는 상급자와 언쟁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인사권한이 있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인사권한…기각충남2021부해7032022-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징계사유 가운데 ‘직원 금전거래 금지 규정 위배’ 건은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허위 출장신청서 작성 후 개인적 용무(53회), 주말에 …기각서울2021부해23382022-01-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 내 유효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비록 사용자가 유효한 효력을 갖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절차의 이행이나 징계절차의 하자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기각전북2021부해3492022-01-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2020노1073,2021년176(병합)2022-01-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