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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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각경북2021부해720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한국○○○연구소와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이하 ‘협약’이란 한다)에는 “이관 당시 연구소 책임급이거나 향후 연구소 책임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도달되는 경우 정년은 65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이관 당시 한국○…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142022-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전자우편 삭제,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파쇄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는 취업규칙 제57조 및 제5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일부인정서울2021부해12922022-02-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092022-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STD 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원수급 업체인 원청에 의…기각서울2021부해24812022-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672022-02-10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직무규정을 위반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862022-02-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청으로 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기각경기2021부해23272022-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1. 11. 30.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2021. 11. 15.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해…기각부산2021부해6172022-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기각전남2021부해4652022-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108동의 지하층 형틀공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002022-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약 8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과 유사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메인작가 등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작가를 모집·선발한 후 피신청인…기각서울2021부해23782022-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권고 의사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2021. 10. 19. 사용자에게 감사 및 안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기각충남2021부해7262022-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사직통보서가 그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와는 다른 점, ③ 사직통보서에 근로자에 대한 사직 통보 사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22022-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 대화 중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에 진정사건과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음, ③ …기각서울2021부해24652022-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신청인은 법인에서 면접을 보았고, 근무장소인 분사무소에서 법인과 분사무소의 홍보업무를 같이 수행한 점, ②신청인이 법인의 김○○ 실장이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점, ③정○○…기각서울2021부해24632022-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어 계약서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기각울산2021부해2072022-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기각경북2021부해7112022-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전액관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32022-02-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