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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인다.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12022-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신청인이 주장하는 총무와의 2020. 11. 30.자 통화내용만으로 재위촉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2020. 9. 12. 위촉기간 만료 이후 재위촉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각하경기2021부해25812022-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기각경기2022부해54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간주근로계약서(일급)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입사 후 임금 산정방…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8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기각경기2022부해5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아버지가 사용자에게 …기각서울2022부해462022-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기각서울2022부해32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①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기각부산2022부해62022-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① 징계사유 중 지시불이행에 관해, ‘체질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처리'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특정하지 않음, ②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82022-03-02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여섯 가지 징계사유 중 ‘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사후 변경 지시와 모 정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 모집’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네 가지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852022-03-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권리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다른 인사상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있음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1. 12. 2.∼ 12…기각서울2021부해25762022-03-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채권매매 중개인’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각서울2022부해21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1. 11. 16. 19:00경 사용자와 전화통화 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기각경기2022부해342022-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는 소…기각서울2022부해232022-0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근무지로 변경을 제안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2022-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1 내지 3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피신청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한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고정급을 받은 점,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일부인정서울2022부해13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9. 28.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박○준의 강요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기각서울2022부해42022-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사무국조직 및 운영규정에 재계약 관련 내용이 있으며,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기각전남2022부해3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2021. 12. 31. 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대상자 확인서’에 202…기각서울2022부해1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