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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모회가 급식조리 종사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자모회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1222000-04-12
- 행정해석채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한도액 관련 지침 시달고보68430-6152000-04-12
- 행정해석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노조01254-3182000-04-12
- 행정해석실업인정일 변경여부실업68430-3172000-04-12
- 행정해석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부착하여야 한다산보68343-2562000-04-11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산보68307-2532000-04-10
-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소정의 사업요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492000-04-1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근기68207-10982000-04-08
- 행정해석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의 순위에 의거, 사망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우선 순위자가 유족급여를 수급받아야 한다산재68607-4362000-04-08
- 행정해석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노조01254-2982000-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다산보68340-2442000-04-07
- 행정해석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된다근기68207-10552000-04-06
- 행정해석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기68207-10442000-04-06
- 행정해석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재68607-4302000-04-06
- 행정해석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된다근기68207-1052200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