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된다

개인기업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기간의 약정이 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처럼 언제든지 그 사용자(개인기업)에게 사직을 통보할 수 있는 바,

위 자가 그 직을 사직하는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됨.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2009.5.8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음.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2009.5.8 민법 제660조 제2항))

•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60조 제3항(2009.5.8 민법 제6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