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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밀링 및 선반작업, 유압프레스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산보68344-2932000-04-29
- 행정해석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산정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근기68207-13122000-04-29
- 행정해석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다근기68207-13112000-04-29
- 행정해석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은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산보68344-2942000-04-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01254-3532000-04-25
- 행정해석대위한 보험급여 확정액(법원판결 등)에 대하여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산재68607-4982000-04-25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송업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3512000-04-25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01254-3462000-04-24
- 행정해석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812000-04-22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는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한다산안(건안)68307-3312000-04-21
- 행정해석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산안(건안)68307-3262000-04-20
- 행정해석직업군인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실업68430-3422000-04-20
- 행정해석하수급이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이다산안(건안)68307-3172000-04-18
- 행정해석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68107-1732000-04-16
- 행정해석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납부공제부금의 공제범위는?임금 68220-315200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