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21
산안(건안)68307-331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는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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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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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되는 관급재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특히 그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말하는 것임 (산업안전 68307-331, 20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