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협약하고 이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인식시키고, 교육적 성과를 고취하고자 「518m 광주학생협동화 제작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던 중,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예산 지원 협조 요청을 요구 받았는 바,

이 경우 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노동조합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정신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518m 광주학생협동화 제작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동 사업의 주관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같은 보조금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동 조례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008.2.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