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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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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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또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법 제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2009.2.6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