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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및 위탁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됨. -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2020나29417(본소),2020나29424(반소)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정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기각경기2022부해328202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9. 28. 업무상 사고로 인해 2021. 10. 28. 매니저에게 승인을 받은 후 휴직에 들어간 사실이 있음, ② 사용자는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고, 휴직 후 복귀하라’…기각서울2022부해332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 여부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 면담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기각서울2022부해330202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순환배차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202…기각전남2022부해68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기각경북2022부해70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약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2021. 6. 7.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2021. 9. 4. 정비공사 현장이 중단되자 2021. 9. 6. 및 2021. 9. 7. 본사로 출근한 후 일이 없다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09202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기각충남2022부해115202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사용자와 언쟁 직후 근로자는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기각경기2022부해2422022-04-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연차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3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직군 또는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외적으로 직군을 부여한 바가 없고 인재개발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별도의 행정팀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운영지원…기각인천2021부해676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속된 사회적 약자로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수…인정 (구제)부산2022부해632022-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12. 1.∼2021. 11.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장학회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기각전북2022부해312022-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단기간 근로계약이지만 6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담당하는 목공일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2112022-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1. 7. 4.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2021. 7. 5.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2022022-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관련 조례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정은…초심취소중앙2022부해1982022-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이해관계자와 고수익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 이해관계자와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 회사의 동료들에게 이해관계자와의 사익 추구를 알선한 사실, 사용자와 주식회사 아파트너의 분쟁 관련 보안…초심취소중앙2022부해1822022-04-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해 불성실하게 치료하고 불친절하였다고 주장하며 내원 환자들과 사용자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의 진술서를 전적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2022-04-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은 다음 날인 2021. 10. 22. 구체적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고, 2021. 10. 25. 다른 사업장 면…각하경남2022부해532022-04-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