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나29417(본소),2020나29424(반소) 판결 임금,기타(금전)

2020나29417(본소),2020나29424(반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및 위탁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 됨.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피고의 변제 주장은 기각 됨.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위탁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기각 됨.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7.부터 2018. 5. 6.까지 피고 회사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2018. 2. 6.부터 2018. 5. 5.까지의 퇴직금 25,280,461원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 음. 원고는 퇴사 후 2018. 6. 1. 피고와 수수료 위탁 매장계약(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1.까지 피고의 'E 강동점' 매장을 운영하였 음.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전대료 월 3,500,000원, 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는 **"전차인(원고)은 최초 전대차계약을 기점으로 1년 이내 소재지 매장의 위탁매장 계약 해촉시 위약금 2000만 원과 차임(월세) × 계약만기까지 잔여 개월 수 만큼 금액을 전대인(피고)에게 지불한다"**는 특약(이 사건 특약)이 규정되어 있었 음. 피고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2019. 9. 경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시정지시를 받았고, 같은 해 10. 경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시정완료', 퇴직금 미지급은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쟁점: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임.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 됨. 판정 요지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및 위탁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작성된 퇴직금 포기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 됨. 근로자의 정산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회사의 변제 주장은 기각 됨. 회사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위탁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기각 됨.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와 회사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5. 7.부터 2018. 5. 6.까지 피고 회사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18. 5. 30. 회사에게 2018. 2. 6.부터 2018. 5. 5.까지의 퇴직금 25,280,461원을 포기한다는 합의서(해당 사안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 음. 근로자는 퇴사 후 2018. 6. 1. 회사와 수수료 위탁 매장계약(해당 사안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1.까지 회사의 'E 강동점' 매장을 운영하였 음. 회사는 근로자와 해당 사안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안 매장에 관하여 전대료 월 3,500,000원, 기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해당 사안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해당 사안 전대차계약에는 "전차인(원고)은 최초 전대차계약을 기점으로 1년 이내 소재지 매장의 위탁매장 계약 해촉시 위약금 2000만 원과 차임(월세) × 계약만기까지 잔여 개월 수 만큼 금액을 전대인(피고)에게 지불한다"는 특약(해당 사안 특약)이 규정되어 있었 음.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2019. 9. 경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시정지시를 받았고, 같은 해 10. 경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시정완료', 퇴직금 미지급은 '위반 없음'으로 종결처분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 쟁점: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포기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임.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8. 5. 6.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8. 5. 30.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해당 사안 합의서를 작성하였 음. 이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 합의서는 유효 함.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퇴사하였을 뿐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회사의 강요에 의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29417(본소),2020나29424(반소) 판정일 2022.04.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8. 5. 6.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8. 5. 30.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 음. 이는 원고가 피고를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유효함. 원고가 형식적으로 퇴사하였을 뿐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2. 미지급 정산금 청구 및 피고의 변제 주장 쟁점: 원고의 미지급 정산금 청구의 타당성 및 피고의 변제 주장의 효 력. 법리: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미지급 정산금은 7,204,978원(6월 미지급액 6,356,292원 + 7월 정산금 848,686원)과 적립금 1,924,000원(5월 적립금 804,000원 + 6월 적립금 1,120,000원)을 합한 9,128,978원 으로 인정 됨.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9. 21. 원고에게 9,128,978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정산금 채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음. 3. 위탁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쟁점: 위탁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8. 7. 31.까지 이 사건 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인정됨. 위 각 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가 위 각 합의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지 시 별도로 위약금 및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퇴직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 종료 시점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퇴직 후 이루어진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위탁계약의 합의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합의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유보 여부 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 음. 합의해지 시 별도의 손해배상 특약이나 유보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였 음. 가집행 판결에 따른 변제 주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가 항소심에서 채무를 다투는 이상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으로써 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였음.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미지급 정산금 청구 및 회사의 변제 주장 쟁점: 근로자의 미지급 정산금 청구의 타당성 및 회사의 변제 주장의 효 력. 법리: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미지급 정산금은 7,204,978원(6월 미지급액 6,356,292원 + 7월 정산금 848,686원)과 적립금 1,924,000원(5월 적립금 804,000원 + 6월 적립금 1,120,000원)을 합한 9,128,978원으로 인정 됨. 회사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9. 21. 근로자에게 9,128,978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항소심에서도 정산금 채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회사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