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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관련① 근로자는 구두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약정된 임금 및…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162022-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기각경북2022부해1132022-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전체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앞으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32022-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본인이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인정 (구제)전북2022부해642022-04-26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반복하여 요구하지 아니한 점,…인정 (구제)제주2022부해352022-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경비 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이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해 수차례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점, ②…기각서울2022부해4512022-04-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직서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는 점, 근로자가 건강이상으로 회사대표와 통화하면서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복귀하는 것으로 협의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332022-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1. 10. 20. 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 완료 시까지 무급휴직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기각경남2022부해872022-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권으로 형성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1부해474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 신고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62022-04-25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3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기각충남2022부해1852022-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비록 11가지 취업규칙 위반혐의에 대해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한 행위 등 인정한 혐의만으로 징계…기각인천2022부해952022-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겸직금지 의무 규정 위반 사실, 근거없는 비방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직장이탈금지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522022-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1. 10. 29.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2021. 11. 2. 07:30까지 복직을 명한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902022-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2021. 1. 1. 정년 후 계약직 제도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관…기각인천2022부해33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1개월분의 급여를 주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는 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신고되는 등 퇴사사유가 비슷한 시기에 해고를 당한 근…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892022-04-22경영상해고
- 노동위신청인은 ‘휴학생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계약직원 인사규칙에서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채…기각경기2022부해188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규정 및 기간제계약직 직원 등 관리내규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1차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1. 6. 1.부터 2021. 8. 31.까지, 2차 근로계약의 기간…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72022-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