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은 ‘휴학생 행정인턴’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계약직원 인사규칙에서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채시험에 의해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인은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며 본교 휴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 평균 2.0 이상인 자 등 학력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모집공고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월요일~금요일 09:00~18:00였다고 주장하나 위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였으며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장학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 사건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장학금 계정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신청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