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계약직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갑”의 계약갱신(연장) 통지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정한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피신청인…기각울산2022부해412022-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12. 27. 근로자와 욕설 등 감정적으로 대화하던 중 “그래, 그럼 너 나가.”라고 말하였음, ② 근로자는 면담 다음 날 정상 출근하여 사용자와 마주쳤으나 해고사유를 물어보거나 사용자가 근로…기각서울2022부해5482022-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기각서울2022부해5382022-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 퇴사일 전 사용자가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현장 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5662022-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임용취소(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사지원서의 경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2조의3제2항의 임용취소(해고) 사유에 해당된…기각인천2022부해1122022-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장소를 거부하고 근로자가…기각전남2022부해1112022-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공사팀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지만 해당 발언의 취지가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고, 공사팀장에게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권…기각서울2022부해4562022-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용방식이 변경되어 이전 입사자들과 정규직 전…기각경북2022부해1332022-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감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동료 직원과 다툰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장질서를 …초심취소중앙2022부해3292022-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1. 6. 25.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2021. 7. 1.부터 사용자의 지휘·감…초심유지중앙2022부해3162022-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 및 사업장의 원장에게 퇴사 처리를 요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점, ② 사용자는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사유’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한 점, ③ 이에 근…기각서울2022부해1082022-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어느 하나도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402022-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9. 9.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장의 2021. 9. 9. 퇴직권유 발언을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사장이 2021. 9.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5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한○○ 부사장이 2021. 11.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 권고사직 정원이 1∼2명 정도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기존에 사직의사가 없던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발언으로 인해 비로소 사직…기각서울2022부해5182022-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3조(인사권자)에 주임급 이상의 관리요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최종 인사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12022-04-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기각경남2022부해111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명의의 리스차량을 퇴사하는 전 인사상무 개인명의로 변경하고 리스차량의 잔여 리스기간 리스료 상당금액을 전 인사상무에게 지급하는 안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리스차…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12022-04-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 존재 여부1) 위탁업체의 주된 물적 시설과 종전 수탁업체의 인적 조직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점, 2) 업무 특성상 위탁업체의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 없이 위탁업체와 도급계약을 체…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072022-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652022-04-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