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여부(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파견회사 등과의 용역계약 해지사유를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는 2021. 2. 1. 자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음.

④ 사용자는 2022. 1. 6.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로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기재했을 뿐 구체적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