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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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김○○ 부장, 김○○ 과장, 윤○○ 차장 등 하급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5972023-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마”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일부인정경북2023부해2832023-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한지 여부‘무단결근’, ‘휴직계 미제출’,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및 휴직계를 제출하라는 지시…기각경기2023부해15352023-07-14비위행위
- 노동위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자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상급자에게 반말, 욕설 등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머리를 부딪히는 신체적 접촉을 근로자의 폭행으로 보기…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482023-07-1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센터 계약 종료를 사유로 2023. 2. 28.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의 특별한 협박이나 강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3.…기각인천2023부해3472023-07-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512023-07-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순환보직이 원칙인 점, 근로자가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아 직권전보 대상이었던 점, 동료 근로자 3명이 ‘업무 분위기 저해’, ‘욕설, 폭언 등 비방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점, 동료 …기각부산2023부해2742023-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근로자1은 직원 A에 대한 퇴직 모의, 계획 및 실행, 명예훼손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 A에 대한 2차 가해 및 직원 B…초심유지중앙2023부해6352023-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중 “대리점 및 고객사로부터 장기간(2016~2021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당 및 경비 관련 부당청구”, “SIMTOS 전시…초심취소중앙2023부해6202023-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2022. 3. 업무수행 거부, ② 무단 이석 및 근무시간 중 SNS 접속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③ 소속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이메일…기각서울2023부해14182023-07-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구내식당 조리원에게 욕설 및 위협’, ‘차량사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43조제7호제10호, 취업규칙 제97조제26호제37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2…초심유지중앙2023부해5142023-07-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1~7 중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82023-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점장이 직원에게 행한 외모 발언 및 폭언으로 직원이 불쾌감을 느끼게하고, 직원 사생활(이혼)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직원이 모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 비정상 매출을 발생 행위, 2022. 9…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242023-07-0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