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감봉 1월의 징계처분과 전직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거나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 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심의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바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② 해당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사용자에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의무가 있고 추가 피해 우려도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근로조건의

쟁점:

가.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단:

가.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노무법인 등에 조사 등을 의뢰한 점,

③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거나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되는 점 등 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심의 요구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바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