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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1. 18.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 1.부…기각경기2025부해81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의 서명이 있고 서명이 위조라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기각부산2025부해12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제66조, 단체협약 제23조, 임금협정서 제9조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기각전남2025부해24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은 종업원을 기한 없이 채용된 정규 종업원과 기한부로 채용된 기한부 종업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본사 근무자들은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양식의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3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임용기간 입상성적, 평소 훈련태도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을 아니할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72025-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존재여부근로자는 2016. 3.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기각경남2025부해82025-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연장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기각경기2025부해61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정규직 관리지침 등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 외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기각서울2025부해62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진흥원의 제3차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문에 “일자리지원부장의 경우 내부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1년씩 2회 연장 가능)” 및 개방형 계약직 운영규칙 제17조제1항에 “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8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교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임용계약서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 절차의 적법…일부인정전남2025부해382025-03-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특별채용 설명회 자료에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설명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각인천2025부해10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5. 1. 17.로 주장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4. 12. 31.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기각서울2025부해46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기각서울2025부해672025-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내한 점, 입사 초기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해 안내한 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해 온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962025-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채용준칙에서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기준인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022025-02-28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기각경기2024부해49302025-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전 용역업체들로부터 계속 고용승계되어 왔던 점, 사용자가 심문에서 용역경비업을 행하며 그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한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32025-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기각경북2025부해122025-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매년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각전남2025부해7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