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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근무일수에 따른 승무수당과 능률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능률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01254-97481970-01-01
• 행정해석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및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42014-01-15
• 행정해석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졸학력을 가진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응모하여 전문대졸 직급으로 입사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기68207-33022000-01-01
• 행정해석

  골프장 캐디는 골퍼에 대한 봉사가 끝나면 자유롭게 퇴근하고 회사비용에서 임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114931989-08-04
• 행정해석

  1. 중간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이 진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후 퇴직금가산일은 재입사일이 된다2. 근로자 자의로 퇴직하고 타회사에 입사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한다3. 회사가 사업일부를 분리ㆍ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설정시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구 회사 근무기간도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임금68207-91994-01-05
• 행정해석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1292015-06-02
• 행정해석

  한시적·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야구단 스카우트, 전력분석 담당자 관련]

  고용평등정책과-15502010-12-22
• 행정해석

  인터넷 공간을 통한 직업소개행위도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서비스기획과-16542008-06-29
• 행정해석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제도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도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결과가 바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팀-11152000-01-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노조01254-11271994-08-17
• 행정해석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국경일, 관공서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 없다2.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근기1451-140681983-06-02
• 행정해석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기1455-265021982-09-23
• 행정해석

  1. 최저임금 적용기준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 사용자는「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하는 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근로조건 결정 등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임금68200-8572003-10-23
• 행정해석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보68430-5842003-09-06
• 행정해석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과는 달리 임금인상 등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대의원회의 결의 및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기준과-14762010-10-27
• 행정해석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정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부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이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8941997-07-08
• 행정해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보건소 일용인부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지급된다

  임금68207-3831994-06-30
• 행정해석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차별개선과-16762008-09-17
• 행정해석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효력을 갖는다

  근기68207-14952003-11-08
• 행정해석

  1.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케 하여 주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과-2970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