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보건소 일용인부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지급된다

우리 보건소 여성건강관리소에서는 일용인부를 사역(예산상 재료비로 인건비 지불)하여 인력을 충당하여 왔으나 향후 퇴직금(예산관계로)이 문제됨으로 사역이 불가능하여 질의를 하고자 함. 업무성격상 잦은 인력교체는 보건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1인 장기사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전도자금으로 교체하여 매일 매일 일다을 주면서 월 20일 장기(1년이상)사역이 가능한지 및 연속적으로 9개월(월 20일) 사역, 3개월 휴직후 재 사역시 문제 없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등)에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귀 보건소 일용인부가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1),2)의 경우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으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