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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912008-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10부해3682010-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기각부산2020부해2552020-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0손해32020-05-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기각서울2023부해12722023-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기각충북2024부해390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2019구합76665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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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를 해고예고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에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을 퇴직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3202020-05-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두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제2항에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7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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