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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됨으로써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조직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노조68107-3092001-03-16
• 행정해석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된다.

  퇴직급여보장팀-19612006-06-09
• 행정해석

  특정회사가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들이 신설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신설되는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노조68107-3122001-03-16
• 행정해석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2008. 2. 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징수1455.15-158761978-07-27
• 행정해석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6일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062011-04-05
• 행정해석

  간판이나 광고전단의 용어와는 관계없이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2009.2.6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고관68010-2522003-03-11
• 행정해석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서 6월 이상(2000.3.31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한다.

  실업68430-6382000-07-26
• 행정해석

  연구개발비만 투입되고 생산실적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에 의하여야 한다

  보험68430-15962000-01-01
• 행정해석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122018-10-25
• 행정해석

  업체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매수한 것이 지입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업체가 지입차주로 하여금 학원을 소개하여 운송행위를 하게 한 것은 고용계약의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고용서비스정책과-37132010-11-30
• 행정해석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32092006-10-26
• 행정해석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안정68301-12451998-12-10
• 행정해석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현장이 ⌜화의법⌟에 의해 회의가 종료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탈퇴사유 해당하는지?

  sid_133872004-03-04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4항)은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믈 전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감액특혜를 주는 것이다.

  징수1455.15-94641977-05-18
• 행정해석

  미승인 하수급인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제20조의 2(2008.12.31 고용보험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

  보험68430-1742000-05-13
• 행정해석

  신규채용인력이 퇴사인력보다 많은 경우일지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불가피한 인력의 채용시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술인력 충원의 불가피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보68430-5421999-04-14
• 행정해석

  지방의회 의원직은 지방자치법 제32조(2009.4.1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실업68430-1401998-04-23
• 행정해석

  1991.1월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1992.1~9월까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다가 10~12월까지 휴업하고 1994.6월 재해발생시까지 5인을 사용하고 7월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경우 성립시점은 1991.1.1이 된다

  징수68630-3711994-07-16
• 행정해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공의과정 수련자가 수련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의 계속근무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없다.

  실업68430-8282000-10-10
• 행정해석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를 2년미만을 주기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01254-961199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