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현장이 ⌜화의법⌟에 의해 회의가 종료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탈퇴사유 해당하는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인 500세대 이상의 공종주택공사 현장이 ‘99년 화의개시인가결정에 의해 회의 진행되어 ’03년 화의가 종료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에서 정하고 있으며(‘04년.1월부터 공공발주공사는 10억원이상, 공동주택공사는 300호이상으로 확대됨),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는 건설 근로자공제회로 부터 별도의 승인절차를 밝아 퇴직공제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③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퇴직공제 탈퇴사유는 임의가입 대상공사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가입 대상공사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퇴직공제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당해 가입기간 중에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사업주 임의로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없을 것임.

• 반면에 퇴직공제 임의가입 사업주인 경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이 있은때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을 것이나, 화의인가의 확정(종료)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재개된 경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화로부터 다시 퇴직공제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