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산안68320-22000-01-03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은 당해 작업중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802000-01-01
- 행정해석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2042000-01-01
- 행정해석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는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3052000-01-01
- 행정해석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산보68307-942000-01-01
- 행정해석과태료 부과대상은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이다안정68307-12132000-01-01
- 행정해석리프트 안전검사는 "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 0.5톤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산안68320-1611999-11-24
- 행정해석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은 그 대상을 옥내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은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1-4651999-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백화점등에서 판매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별표 1의 제6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00-3301996-05-2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배치시기는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여기에서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시점이다산안32160-2251995-05-12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일반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전문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1361995-03-16
- 행정해석크레인 완성검사 의무자는 당해 크레인을 제조ㆍ수입하여 설치하는 자이다산안68207-3591994-09-27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산안68307-451994-02-02
- 행정해석유해물질표시를 행하는 자는 법정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ㆍ제공하고자 하는 자이며 가성소다산위68307-2691993-09-16
- 행정해석보건관리자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산보32150-600199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