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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진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이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앙2011부해891/부노204병합2011-12-14비위행위
- 법원회사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B, E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3,000…2004고단379,2004고정347(병합)2004-09-24경영상해고
-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2018-12-2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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