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진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이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011-12-14

사건번호: 중앙2011부해891/부노204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