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97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2노970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벌금 500만 원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양형 부당 여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 함. 사고 후 피해자의 병원비(결핵 치료 포함)를 부담 함.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등으로 10,305,960원이 지급 됨.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47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결론 :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20. 5. 경영악화로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 판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벌금 500만 원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양형 부당 여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 함. 사고 후 피해자의 병원비(결핵 치료 포함)를 부담 함.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등으로 10,305,960원이 지급 됨.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47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결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20. 5. 경영악화로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 함. 결론: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 정.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 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970 판정일 2023.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결론 :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 정. 형법 제62조 제1항 : 형의 집행유예 요 건. 참고사실 피고인 A는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0. 5. 경영악화로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임.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별로 개별적인 사정을 면밀히 고려했음을 보여 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배상 판결 확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 함. 이는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건. 참고사실 피고인 A는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0. 5. 경영악화로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임.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별로 개별적인 사정을 면밀히 고려했음을 보여 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배상 판결 확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 함. 이는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