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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1.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 ② 근로자들이 매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카…기각서울2022부해771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무성적 평정표만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사기록카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였다고 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682022-05-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직급강등의 존재 여부징계처분인 ‘강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인사발령은 직급의 하락이 없는 직책을 달리한 보직변경에 해당한다.나.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사무실 예산 사적 이…기각강원2022부해672022-05-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서면 통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622022-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충북2022부해862022-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성격, 고용형태, 그간의 근로 연속성 등 근로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설…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6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은 결원 보충과 근로자 간 불화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일부인정인천2022부해752022-05-24폭언/폭행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역할 변경과 연봉 조정을 제시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기각충남2022부해2622022-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확인되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542022-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3. 25.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22. 3. 25.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반…기각서울2022부해7452022-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조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면담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갱신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기각제주2022부해49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는 2022. 3. 19. 이 사건 근로자에 한정하여 휴업명령을 통보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한 휴업으로서 일종의 직권휴직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함나. ① 2022. 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992022-05-2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면담 시 동석했던 직원이나 사용자는 해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부사장의 확인서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가 있었다고…기각부산2022부해932022-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후 정년 연장 및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에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약(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일부인정전남2022부해77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스팸스나이퍼를 활용하여 재단법인 소속 개인 직원의 민감 정보 등에 관한 메일들을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행위들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72022-05-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서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5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업계의 특성상 직원들의 이…기각서울2022부해7372022-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인정 (구제)전북2022부해942022-05-23비위행위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 쟁점: 이 사건 농악단 조례 등 관련 규정상 위촉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재위촉 당시 새…기각전북2022부해93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