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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992022-05-27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② 다른 근로자의 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82022-05-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은 일용직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6개월(2021. 3. 28.부터 9. 30.까지) 간 근무일 187일 중 실제 근로일이 112일이었고, 근로일마다 매번…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32022-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2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기각경남2022부해151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 독촉 문자와 2022. 1. 5. 출근 독촉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0…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52022-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근 5년간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이 매출현황 등 객관적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로 인정되므로 영업실적 부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영업 정보 접근 제한을 해…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72022-05-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태만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항거ㆍ불복’과 관련하여 제1 내지 제7 징계사유 모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조직융화 저해 및 조직력 훼손’과 관련하여 제1…초심취소중앙2022부해3202022-05-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정당성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인정 (구제)울산2022부해572022-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출근할 수 없다는 발언은 확정적인 해고통보로는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본인 짐을 정리하고 사업장을 떠난 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나.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542022-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무시간 편성과 관련해 2022. 1. 27. 유선상 당사자 간 언쟁을 하던 중 사용자가 “그럼, 관두이소.”라는 말을 하자 근로자도 “내일까지 일하고 관둘게요.”라며 …기각경북2022부해1892022-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사용자의 배려를 요구했던 사실, 사직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직 시기도 근로자가…기각충남2022부해2642022-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 및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은 2021. 3. 12.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2021. 6. 24.이므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12022-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11.∼2020. 2. 제주영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공가나 임차 승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공서 직원이나 동료 직원의 요청으로 임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행위…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482022-05-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 6. 1. 기준 구·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나…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26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3. 6. 요양원 입소자의 보호자가 노인학대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2022. 3. 6. 12:30경 요양원 원장이 1층에 있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에서…기각경기2022부해7042022-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촉탁직 재고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4222022-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4조(해고)제2호, 인사규정 제48조(해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92022-05-2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