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 5. 25. 선고 2021누10060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2021누10060 | 부산고등법원 (울산)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의 사업주로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였 음. B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확인 청구를 하였 음. 피고는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재결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리 :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결과를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사업주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또한, 행정청이 처분 통지 시 불복방법을 안내한 경우, 스스로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남. 법원의 판단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피보험자격 확인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알리도록 규정 함.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 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통지 시 원고에게 불복방법(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안내하였으므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쟁송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 역시 그렇게 인식하였을 것 임.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은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 음. 그러나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의 사업주로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였 음. B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확인 청구를 하였 음. 회사는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해당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재결을 받았고, 이후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리: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결과를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사업주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또한, 행정청이 처분 통지 시 불복방법을 안내한 경우, 스스로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남.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피보험자격 확인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알리도록 규정 함.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주인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 함. 회사가 해당 처분 통지 시 근로자에게 불복방법(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안내하였으므로, 피고 스스로 해당 처분이 행정쟁송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 역시 그렇게 인식하였을 것 임.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울산) 사건번호 2021누10060 판정일 2022.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고용보험법 제17조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 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고용보험법 제104조 :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제1항). 행정절차법 제26조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 다. 행정절차법 제4조 :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1항).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실제 퇴사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B는 2018. 8. 21.경 견책 징계를 받고, 2018. 9.경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원고에게 B를 사직하게 할 동기가 있었 음. 2018. 10. 4. 원고와 B 사이에 감봉 및 업무 변경 합의가 있었으나, B가 한 달도 안 되어 스스로 사직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2018. 10. 5. 원고와 B 사이에 훈련생 부정출결 문제로 재차 다툼이 발생하였고, B는 2018. 10. 9. 이후 출근하지 않았 음. B는 2018. 10. 8.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전 직원 회의에서 비난을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D이 2018. 10. 14.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월요일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는 걸로 압니 다. 건강하세요.")는 B의 사직이 원고 측의 요구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B는 원고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사직하게 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 함. 따라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참고사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 함. 그러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행정청의 불복방법 안내가 처분성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퇴사 경위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갈등 상황, 합의 내용, 퇴사 이후의 정황, 관련자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퇴사 사유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보여 줌. 특히, 행정청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경우, 나중에 처분성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행정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함. 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고용보험법 제104조: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