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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1. 22. 근로자에게 주차발렛 업무보조를 부여하며 주차업무용 부스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내 대기를 명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매장 청소 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전직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82022-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12. 16.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가 반송되어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2022. 1. 17.을 해고일로 보기 어려운바 구제신청 …기각서울2022부해9882022-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4. 1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2022. 4. 13. 업무시간이 맞지 않고, 급여가 적다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기각강원2022부해912022-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2. 4. 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근로자가 2022. 4. 10.까지만 근무…기각경기2022부해10112022-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근로자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기간제 교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대상이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812022-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퇴직예고는 회사와 합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기각경북2022부해2282022-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채용공고 시 채용자로 사용자를 기재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352022-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 입사 당시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2021. 6. 17.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약정서에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약…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72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과거 산재사고로 인해 요양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2021. 12. 13. 다시 사고를 내자 사용자가 당시 사고 영상을 외부 영상전문분석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82022-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기각경북2022부해2312022-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안내데스크 직원의 근로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지 여부①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장소 및 담당업무, 시급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안…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752022-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존재하나 일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종기가 2022. 2. 28.로 기재되어…기각충남2022부해3042022-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도급사인 (주)○○○의 업무 관련 단체카톡방에서 퇴출당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주)○○○ 본사 직원인 현○한에게 확인해보니 현○한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초심취소중앙2022부해4832022-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② 상당 기간 반복되어 온 당해 비위행위들로 인하여 평소 업무상 청렴과 윤리를 강조해 온 기업 질서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762022-06-14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5. 17. 사용자와 일당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31.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김○은 차장이 2021. 11. 10.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12022-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재계약 논의 중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학교의 불만 및 교체요구에 대해 듣자 강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각인천2022부해1862022-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근로자를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무시간,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③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 등을 사용하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52022-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근로자의 ‘경비업무와 무관한 지속적인 사적 대화’, ‘핸드폰 사용 자제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942022-06-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 하○○ 부장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권한이 …기각충남2022부해3112022-06-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