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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코로나19의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급감과 유사수신…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22022-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2. 1. 14. 사용자와 면담 후 총무과장에게 사직서 서식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한 후 제출한 점, ② 같은 날 17:00경 동료 직원들에게 송별 인사를 나누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32022-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음, 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당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02022-06-21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① 근로자는 사용자1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사용자1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급여 입금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두 회사의 임금 등 회계가 비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각서울2022부해10152022-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나 보수나 근로형태가 일반직원과 동일·유사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기각전북2022부해1002022-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기각경기2022부해10442022-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2021. 10. 7. 사용자는 속초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 10. 26. 속초시가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초심취소중앙2022부해5142022-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고용센터에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각전남2022부해2062022-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강○○ 직장이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면접 최종 결정권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확인되고, 근로계약도 강○○이 아닌 대표와 체결하였으며,…기각부산2022부해1762022-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2차 징계위원회를 별도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고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수가 7명임에도 2차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수가 개의ㆍ의결 정족수인 4명에 미달된 3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징계위…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742022-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근로자는 2022. 3.…기각인천2022부해1992022-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기각경북2022부해1832022-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8년 전 징계이력을 문제 삼아 원직 복귀 인사발령한 것은 징계에 해당하며,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2. 3. 31. 퇴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기각경기2022부해9692022-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프로젝트 만료 시‘라거나 ’공사 현장 준공 시‘라고 주장하지만, 감리용역계약은 근로계약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수급인과 도급인 간에 체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상…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32022-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1. 17. 통화한 내용 및 2022. 4. 5. 대화한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근로관계를 2022. 1. 3.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기각경기2022부해9642022-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녹취록에 따르면 홍○○ 매니저가 2022. 1. 27. 근로자에게 오전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해고통보를 한 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262022-06-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