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강○○ 직장이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면접 최종 결정권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확인되고, 근로계약도 강○○이 아닌 대표와 체결하였으며, 대표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해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판단: 근로자는 강○○ 직장이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면접 최종 결정권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확인되고, 근로계약도 강○○이 아닌 대표와 체결하였으며, 대표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해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강○○ 직장이 최종 인사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강○○ 직장이 해고 권한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