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2. 6. 17. 선고 2021나11266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인천) | 2022-06-17 | 2021나1126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해고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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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아닌 자의 징계권 행사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사단법인 B(피고 협회)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함.

- 피고 사단법인 C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8,118,000원 및 2022. 5.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D에 대한 재활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협회 산하 13개 지역협회 중 하나임.

- 근로자는 2016. 10. 1.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간사로 근무하였으며, 임금은 2018년 월 1,728,000원으로 증액됨.

- 피고 협회는 2017. 12. 18. 피고 C 회장을 제명 및 해임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등 피고 C 운영에 개입함.

- 피고 협회는 2018. 2. 8. 피고 C에 근로자의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2018. 2. 26. 피고 C 직무대행자 J은 피고 협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

- 피고 협회는 2018. 2. 27.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8. 2. 28. 피고 협회 명의로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해당 해고)을 통지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피고 C가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 쟁점: 근로자의 사용자가 피고 협회인지 피고 C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사용자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사용자 아닌 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판단:

- 피고 C는 피고 협회와 별도로 운영규정을 가지고 집행기관을 두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됨.

- 근로자는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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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 아닌 자의 징계권 행사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사단법인 B(피고 협회)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함. 피고 사단법인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8,118,000원 및 2022.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협회는 D에 대한 재활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협회 산하 13개 지역협회 중 하나임. 원고는 2016. 10. 1.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간사로 근무하였으며, 임금은 2018년 월 1,728,000원으로 증액됨. 피고 협회는 2017. 12. 18. 피고 C 회장을 제명 및 해임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등 피고 C 운영에 개입함. 피고 협회는 2018. 2. 8. 피고 C에 원고의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2018. 2. 26. 피고 C 직무대행자 J은 피고 협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 피고 협회는 2018. 2. 27.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8. 2. 28. 피고 협회 명의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해고)을 통지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함.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피고 C가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용자 판단 쟁점 :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 협회인지 피고 C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사용자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사용자 아닌 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단 : 피고 C는 피고 협회와 별도로 운영규정을 가지고 집행기관을 두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됨. 원고는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함. 피고 C 운영규정은 직원의 임면사항을 피고 C 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 피고 협회가 원고나 피고 C 직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지휘 및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것이 유일함. 원고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협회에 노무 제공을 할 수 있다거나 피고 협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원고의 4대보험 역시 피고 C 소속으로 가입됨.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C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협회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피고 협회의 징계권한 유무 쟁점 : 피고 협회에게 원고를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법리 :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징계권은 사용자의 기업질서 정립 및 유지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임.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사용자 지위의 양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계약의 해지권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고용계약의 해지권 역시 원칙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분리될 수 없음. 징계권은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인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판단 : 징계권을 행사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양도될 수 없음.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함. 피고 협회의 인사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는 사용자인 피고 C가 아닌 피고 협회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 협회에게 징계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규정 개정 역시 사용자가 아닌 피고 협회의 내부적 규정을 개정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피고 협회에게 징계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피고 C의 피고 협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피고 협회에게 징계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 협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민법 제657조 제1항 (노무자의 동의 없는 권리 양도 금지) 피고 협회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쟁점 : 피고 협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법리 : 징계권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는 판결의 효력이 징계권자에게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임. 판단 : 피고 협회에게 원고를 징계할 권한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 협회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 협회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 쟁점 : 피고 협회가 원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아닌 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판단 :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C이며, 원고와 피고 협회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어떠한 임금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C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쟁점 : 피고 C를 상대로 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 법리 :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해고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해고는 부존재함. 부존재하는 해고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이를 행할 권한이 없는 피고 협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존재함이 명확하므로, 부존재하는 해고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C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C를 상대로 한 임금 지급 청구 쟁점 : 피고 C가 원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단 :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존재함.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이므로 무효임. 달리 피고 C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협회가 한 이 사건 해고에 의하여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2018. 2. 1.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8,128,000원 및 2022. 5. 1.부터 원고가 피고 C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7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사용자를 판단하고, 사용자 아닌 제3자의 징계권 행사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사용자가 아닌 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여 해고한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부존재하는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설시함. 이는 소송 실무상 청구 취지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또한,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임금 청구는 인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함. 이 판결은 복잡한 조직 구조 내에서 근로관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자의 개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인 천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인천)2021나11266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김광미 피고,피항소인 1. 사단법인 B 2. 사단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8가합60006 판결 변론종결 2022. 5. 20. 판결선고 2022. 6. 17.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2. 6. 17. 선고 2021나11266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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